법령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14. 선고 99다4586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48(2)민,150;공2001.1.1.(121),24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|
|
로그인 |